세계 경제대가들에게 길을 묻다

 

 1. Joseph Stiglitz

 

- MIT 경제학 박사, 2001년 노벨경제학상, 전 세계은행 부총재, 컬럼비아대학 교수

 

1)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의 글로벌 지불통화가 더 좋다고 여기고 최적의 통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도 최적의 통화는 없다. 단일통화는 잘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2) 이번 금융위기는 시장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경제이론은 신자유주의 원칙을 이미 거부했다. 유일하게 성공한 경제체제는 정부와 시장이 섞이는 혼합경제이다. 미국도 혼합경제를 취하고 있지만 문제는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다.

3) 한국이 이번에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외환 봉고를 훨씬 더 많이 유지하고 있고 금융기관들도 훨씬 더 강하다. 따라서 1998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2. Barry Eichengreen

 

- 예일대 경제학 박사, IMF 정책수석자문위원, UC버클리대학 교수

 

1)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일은 우리 세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중국이 국제 통화시장을 떠받칠 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을 갖추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는 오랫동안 그 기능을 잘해내지 못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2) 미국의 재정적자는 매우 걱정스런 수준이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보장 비용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내일의 문제다. 당장 오늘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줄어든 민간수요를 회복하려면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3) 금융위기 회복이 변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2009년에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전 세계 경기침체가 끝나고 회복세로 돌어서는 때가 2010년이라면 그 또한 다행이다.

4) 달러화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자산 선호 대상으로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원화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길게보면 달러화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행과 같은 외국 투자자들이 더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약세는 회복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묻지 마라.

 

3. Nouriel Roubin

 

-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2006년 사상 최악의 주택버블 붕괴론 제기, 뉴욕대학 교수

 

1)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염려하지 않는다. 노동시장 위축 등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더 걱정하고 있다.

2) 대규모 재정적 경기 부양책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개인과 가계의 수요가 붕괴되고 기업들의 자본지출도 줄고 있다. 더 큰 경기침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적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3) 금융시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개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신중한 규제와 감독에서 비롯한다. 자율규제는 한마디로 규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4) 적어도 2009년까지는 경기회복이 어렵다. 세계경기는 각국 정책당국이 정책을 잘 쓴다면 2010년 초쯤에 회복될 것이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금융시스템이 워낙 타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2010년에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경기침체에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5) 주택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이다. 신규주택 착공이 줄고 집에 대한 수요도 사라지고 있다. 주택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현재 주택가격은 최고점에 비해 25%가량 하락했다. 주택시장은 바다을 칠 때까지 15~20%는 더 떨어질 것이다. 아마 2010년까지는 바닥을 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주택시장 거품이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국, 동유럽, 중동, 싱가포르, 중국 등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주택시장 거품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6) 금융위기가 본격화됨녀서 수개월 동안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달러화 약세 사이클은 시작됐다. 미국정부의 부채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증대는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는 매우 심각하고 이자율은 현재 제로까지 떨어졌다.

7) 원유를 미롯한 원자재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다. 원자재 공급가격이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유가와 상품가격은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으로 본다. 상품가격은 30%가량 떨어졌다. 모든 에너지와 상품가격은 15~20%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기타 경제 대가들의 얘기는 책을 직접 읽어보시길 바란다.

 

 다만, 대부분의 일치된 의견은..

 

1) 글로벌 경제위기가 2010년까지는 지속될 것이고 그 이후 회복되더라도 체감하기는 힘들 것이다. 회복세는 점차 서서히 일어날 것이다.

2)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적 공조가 필요하다. 각국은 서민 등 어려운 계층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거시적으로는 대규모 재정 부양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는 확장적 통화정책도 계속 사용해야 하며, 금융산업을 규제할 지침을 국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재정건전성 논란은 미래의 일이다.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서민과 중산층 등의 여력을 높이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확실히 하여 재정건전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4) 시장만능주의, 통화주의, 신자유주의는 이제 그 기능을 상실했다. 정부의 적절한 기능을 시장에서 발휘해야 하며 정부와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5) 이번 위기로 화석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저소비 에너지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이 기회를 잡는 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저탄소, 그린 산업 등의 발전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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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rrong | 2009/09/11 00:23 | Orrong's Editorials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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